[보도자료]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1.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 9.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 3. 외교통상부는 각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점들, 즉 1) 한-미 양국간의 FTA의 국내법적 수용과정에서의 양국간 법적 효력의 차이, 미 이행입법과정에서의 협정문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점, 2) ISD제도의 문제점 및 관련 결정례, 3) 한-미 FTA이후 악화되는 제반 사회 환경에 대하여 연일 반박성 해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여당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 등 긴급한 상황 전개로 인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시민사회나 언론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민변은 지난 달 한-미 양국간의 FTA의 국내법적 수용과정에서의 양국 간 법적 효력의 차이, 미 이행입법과정에서의 협정문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10. 28. 이러한 민변의 지적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민변 역시 11. 3. 외교통상부의 반박에 대하여 재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위 한-미 FTA의 효력상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은 물론, ISD제도의 문제점,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경우 이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해명에 대하여 함께 재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한-미 FTA의 법률적인 쟁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국회의원, 언론관계자 및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4.4. 자료집 첨부

4.

2011년 1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