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문

■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문 ■ 

KTX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거침없는 성장의 길을 달려온 대한민국. 그러나 그 영광의 불빛이 화려할수록 그늘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사상최대의 성과를 자축하는 재벌기업의 잔치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베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낙오되면 다시 일어 설 수 없다는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은 무한경쟁과 효율논리에 매몰되어 사회를 지탱하고 있 핵심 공공재들을 탐욕스런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KTX 민영화 역시 그렇다. 우리는 KTX 민영화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일부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의 이윤확보 창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철도교통체계는 나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해주는 중추 뼈대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화석에너지 위기,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철도가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이다. 철도는 이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높을수록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국토파괴 최소화, 혼잡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킨다. 또한 철도는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교통체계이기도 하다. 이제 철도는 더욱 그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국민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야 가야 한다. 이 땅의 근대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고 한 때 사양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까지 했던 철도가 새롭게 국민의 철도로, 미래의 대안 교통체계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재벌에게 수십조의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 조치이다. 정부는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합리적 비판과 논의조차 봉쇄돼 있다. 재벌기업이 마련한 사업계획이 정부방안으로 둔갑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민영화가 세계 곳곳에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선전됐던 여러 가지 효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구임이 드러났고 자본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만 희생당하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시스템이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그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고통의 무게는 너무나 크다. 대표적인 철도민영화 사례인 영국을 보라. 국민들은 민간철도의 요금 인상에 시달리고 정부는 민간철도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국민의 철도가 주주에게 빼앗긴 결과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무엇이 그리 급해 쫓기듯 KTX를 민영화하려 하는가? 허위예측을 일삼아온 국책연구원의 장밋빛 전망을 금과옥조로 14조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국가기반산업을, 심지어는 여야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리 졸속적으로 강행해야만 하는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

국민의 머리위에 있는 정부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척 하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식인들은 선언한다. 국민의 품에서 KTX를 빼앗지 말라.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이득은 소수가 챙겨가는 정부의 KTX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남과 북이 교류하는 평화의 열쇠가 되고 동서화합의 실크로드가 될 한국철도에 열차가 제대로 달리게 하라! KTX는 국민의 것이다.! 

2012년 5월 4일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지식인․의료인․법조인 일동

법조인(총 276명) _

(변호사)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일석 고재환 고지환 곽용섭 구인호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길기관 김린 김진 김갑배 김기덕 김남준 김다섭 김도형 김명진 김상은 김선수 김선영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유정 김인회 김장식 김재용 김종귀 김종보 김종수 김주혜 김진국 김철호 김태욱 김택수 김한주 김해영 김행선 노성진 도재형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 훈 박성하 박수근 박은영 박재홍 박치현 박현우 박현지 백신옥 변영철 서동영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설창일 소삼영 송상교 송영섭 신선아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여연심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유창진 윤인섭 윤지영 이혁 이강혁 이경우 이광철 이미숙 이병일 이상희 이새나 이선경 이소아 이영기 이오영 이원재 이재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종호 이주현 이창현 이학준 이헌욱 이혜정 임선아 임성택 임신원 장동환 장석대 장숙경 장영석 장은혜 장종오 장홍록 전영식 전해철 전형배 정기호 정대현 정병욱 정석윤 정소연 정수인 정연순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조광희 조세화 조영보 조영선 조일영 조한국 조현주 천낙붕 천지선 최규선 최성주 최용근 최용석 최진환 최현오 탁경국 하영석 한가람 한경수 한명옥 한택근 황민호 /
(노무사)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민 김기범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철 김민호 김성진 김성호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요한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태영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원표 양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유승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이경호 이기중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종란 이종인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임치용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허윤진 황규수 황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