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관, 인권관 검증을 위한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긴급좌담회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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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관, 인권관 검증을 위한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긴급좌담회 1. 오늘(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동흡 후보자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판결과 의견을 분석하여 왜 그가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한지를 검증하는 긴급좌담회를 갖는다. 2.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제5기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판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제목 : [민변･참여연대･민주법연 공동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일시 : 1월 17일 (목) 오후 3시 ~ 오후 5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김인회 변호사(진행)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장완익 변호사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이재화 변호사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대외협력팀장 - 하태훈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권혜령 박사 : 민주법연 교수 2013.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9헌마94)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ㆍ19ㆍ36ㆍ247ㆍ352, 2010헌바91(병합))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 역사의식의 부족
8. 30. 2008헌마648)
1. 10.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9. 24.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6. 30. 2009헌마406)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12. 29.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반면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금을 너무 가볍게 해석하였다.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
10. 28. 2008헌마638), 불온서적 지정 사건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