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청문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등으로 국내 서열 1, 2위를 다투는 회계법인들과 경영자들이 회계조작을 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천 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정부는 그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어서 싸웠던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를 보내서 진압하였음이 일부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쌍용자동차 경영진, 회계법인, 경찰 등 문제의 당사자들은 쌍용자동차 관련 사망자 24명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질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 24명의 죽음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현재 평택에서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노동자 3명이 15만 4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위에서 79일째 혹한과 싸우며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어제부터 쌍용차범대위와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끝장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서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012년 9월 쌍용자동차 국회 청문회가 열린바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바와 같이 단 하루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는 사이 쌍용자동차 희생자는 24번째를 맞이하였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유독 쌍용자동차에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선거이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하여 여러 경로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이후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거짓, 회유, 농락하였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국민 사기범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선출한 희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사망자를 막고 쌍용자동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박근혜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 약속 즉각 이행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3. 2.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