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토론회

2002-01-30

일반게시판

이 자료집은 지난 1999년 11월 24일,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 문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대)

2. <반인도적 범죄의 올바른 처벌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

박찬운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최근 수지김 사건과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