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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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포커스, 법률가의 눈>

-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엔론게이트와 미국자본주의의 위기

- 이명재검찰총장의 취임사에 대한 소감과 유감



<현장의 목소리>

- 매맞는 남편?

- 인터넷에 소란함을 허하라

-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



<특집|선거법 어떻게 볼 것인가>

- 헌법재판소결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선거법의 제문제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개정방향

- 별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기획연재|미 연방최고법원 판결번역문>

- U. S. Supreme Court ESCOBEDO v. ILLINOIS, 378 U. S. 478 (1964)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대한 사건이송명령. No. 615.

- U. S. Supreme Court MASSIAH v. UNITED STATES, 377 U. S. 201 (1964)

미합중국 제2순회재판구 상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명령 No. 199.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관련자료>



<자료1>

- 삼성전자 주주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자료2>

[성명서]

- 한미투자협정 체결협상 즉각 중단하라

- '양심적병역거부'관련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 유재필국민훈장모란장 수여에 대한 노동, 인권, 시민단체 성명

[의견서]

- 교정시설 의료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