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토론회
-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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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30. 종로성당에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 인권·법제도·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운영을 중심으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