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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형사소송법개정(안) 이주영의원안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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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2002. 5. 24.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 23명의 의원입법발의된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