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서
- 2002-06-10
- 1
- 일반게시판
김홍신의원실에서 검토 요청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호적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본 모임 이석태 회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2002. 6. 7. 김홍신의원실로 전달
김홍신의원실에서 검토 요청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호적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본 모임 이석태 회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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