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월례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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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 일 시 : 2002년 9월 2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민변 사무실
발 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논란점, 위헌 제청결정문의 요지"
-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김 수 정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발 제 2. '商業的 性被搾取 兒童'을 위한 辯論:
아동권리조약(CRC)의 이행과 성보호법
심 희 기 교수(연세대 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