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임영화

2001-11-06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0호(7/8월)에 실린 글로서

99년 범민족대회관련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