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 2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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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이 글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토론을 위해 발표한 글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7/8월호(통권 41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 : 이정희 변호사
제목 :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이 글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토론을 위해 발표한 글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7/8월호(통권 41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 : 이정희 변호사
제목 :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