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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의미의 재고찰과 검찰중립화

  •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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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02.1.17.)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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