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쌀보내기

이자료는 「이달의 민변」 97년 1·2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특집> 북한 쌀 보내기



민변의 북한 쌀보내기에 대한 보도자료

1. 경과

2. 배경과 의의

3. 1996.12.26자 '한겨레'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96.9.14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

심판청구의 취지

심판청구의 이유



진술서 및 수사에 대한 입장

<내용>

그 간의 수재 등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주민에 대한 쌀보내기와 관련하여 그 간의 진행사실과 의의, 민변 사무국장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내사 등에 관한 경위서(검찰 송부)



검찰의 쌀보내기 수사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검찰의 수사경과

2. 민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