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소고/류지태

2001-10-31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년 4호(12월)에 실린

류지태씨의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환경입법의 과제 및 연혁

1) 환경입법의 과제

2) 환경입법의 연혁

3. 환경법 전체 체계의 문제점

1) 복수법체계의 개편

2) 환경정책 기본법의 문제점(법의 성격상,기능상,내용상)

3) 그 밖의 문제점(절차적 규정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권한과의 관계)

4. 개별 환경법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

2) 환경분쟁조정법의 문제

3) 환경사법의 문제

5. 소송법제의 문제점

1) 문제의 배경

2) 입법론적 대책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