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의 주요쟁점과 기획방안/오종한

2001-11-01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6호(9월)에 실린

오종한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환경관련 판례들의 동향

2. 환경소송의 유형

3. 환경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4. 환경소송의 기획 방안 : 민변의 경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