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서/윤종현

2001-11-02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9호(12월)에 실린

글로서 윤종현 변호사님의 가처분 신청서 입니다.

[글의 내용]

- 시화지구 개발사업 현황

- 시화호의 오염 현황과 원인, 대책

- 무단방류 현황

- 무단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현황

- 신청인들의 피해 및 피보전권리

- 결론 :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