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내용/이백수

2001-11-07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8호(10/11월)에 실린

이백수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시작하며

2. 개정방향

3. 개정내용

가. 범죄의 예방및 재범방지

나.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다. 처벌규정의 보완 및 신설

4.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