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니터링]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한 위자료 인정

  •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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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10월호에 실린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한 위자료 인정'이라는 제목의

김선수 변호사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