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니터링]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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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0년 1/2월호에 실린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이란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