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2001-09-14

일반게시판

이 글은 2000년 6월 4일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과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