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판례비평]''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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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6. 22. 98두137 판결
[여순요식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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