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노동판례비평]목차

1999 노동판례 비평 차례





머리말



제1부 1999년 노동판례 분석



Ⅰ. 1999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대상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주심 대법관별 검토

5. 소송 유형별 검토

6. 평가



Ⅱ. 1999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의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7. 참고 -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목록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이주자 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2.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3.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

4.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6.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 퇴직금의 계산

7. 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8.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체처분의 효력

10.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여부

1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

1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13.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

14,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16.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명예퇴직의 수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