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노동판례비평]목차

2000노동판례비평차례





머리말





제1부 2000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0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의의 및 대상판례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소송유형별 검토

5. 평가



Ⅱ. 2000년 대법원 노동판례목록 24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 판례평석



1.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 대의원 선출의 효력 / 김도형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 : 생산수단을 소유한 노무공급자와 회사의 임원의 경우 / 강기탁

3. 퇴직금 규정변경과 퇴직금 차등제도 / 이상윤

4. 복수노조 판단의 기준 / 강문대

5.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서의 상시 5인 이상 사용사업장의 의미 / 김성진

6. 신문사 운영자가 지사장 등을 모집하면서 신문지대 등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위반 여부 / 김선수

7. 휴게시간 중에 매점에 가는 도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 김진

8.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 / 문무기

9.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정진경

10. 명예퇴직일 이전 근로자 사망에 따른 명예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 조용만

1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 김재훈

12.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범위 / 조임영



소고

1. 노조위원장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업무상 배임죄 /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