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노동판례비평]목차

2001노동판례비평 차례





머리말





제1부 2001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1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 대상 판례 및 분석 방식

2. 개별적 근로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4. 산업재해

5. 평가





Ⅱ. 2001년 대법원 노동판례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 판례평석



1.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에 대한 상계계약의 유효성/ 강기탁

2. 단체협약에 예정된 근속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판단 -노동관행을 인정하기 위한 시험적 기준- / 전형배

3. 징계절차의 하자관행과 징계행위의 효력 / 김재훈

4. 해고무효 / 송강직

5. 근로관계 승계 요건으로서의 영업양도의 의의/ 이승욱

6.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재형

7.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박 훈

8. 초기업단위노조 하부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의 판단기준/ 김기덕

9. 조정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 박수근

10.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 조영선

11. 업무 과중의 주관적 판단 기준 /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