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가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노조전임비를 수령한 사실과 형법상 공갈죄와의 관련성

  •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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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건설일용노조 판결에 대한 평석

장동환 변호사 작성.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2004/5월호(제333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