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한반도 위기(강정구)
- 2004-12-02
- 1
- 일반게시판
지난 11월 10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렸던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 자료중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의 원고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한반도 위기
1. 머리말
2. 보편성이 결여된 국제인권장전과 미국식 인권개념
3. 북한인권법의 몰 정당성
4. 인권을 빙자한 북한체제․정권 붕괴법
5.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모색
6. 현존 한반도 인민의 생명권 박탈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