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좋은벗들)

■■제1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3



■■제2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2장 식량난과 생존권 30

1. 식량부족과 대량아사 실태 30

2. 어린이 성장 장애 및 교육권 침해 42

3장 개인의 경제활동권 48

1. 이동의 자유 제한 48

2. 장마당 생계활동 제한 58

3. 개인영농의 권리 제한┃ 북한식량난과 인권

61

4장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66

1. 출신성분제와 연좌제 67

2. 여성과 아동권 73

2부 소 결 83





■■제3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5장 개인의 신변안전권 89

1. 주민상호간 폭력 89

2. 공권력 및 공권력 빙자 폭력 93

6장 법적 보호받을 권리 101

1.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및 행위 101

2. 공개처형 106

7장 사상 및 표현의 자유 111

1. 표현의 자유 112

2. 정보접근의 자유 114

3. 종교의 자유 117

3부 소 결 121



■■제4부■■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언

8장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 및 제언 128

1.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인권대화 129

2. 식량난 실태 공개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129



3. 주민의 경제사회권 보장 130

1) 이동권 보장

2) 장마당 전면 허용

3) 개인영농 인정

4) 신분제와 연좌제 철폐

4.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상 134

1) 탈북자 및 생존형 범죄자 처벌 완화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개선

3) 표현의 자유 보장

5. 인도주의적 차원의 인권개선 136

9장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제언 138

1. 한국 139

1)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

2)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확대

3) 남북경협 확대

4) 남북 군비축소 회담

5)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단체: 정보공유 및 탈정치적 접근



2. UN 및 국제사회 143

1) 인권상황에 대한 차이 인정

2) 대량의 인도적 지원 병행

3. 미국 144

1)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2) 대량의 인도적 지원 및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

3) 불가침 협정 후 북미수교

4)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4. 일본 147

1) 납치자 송환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분리

2) 대북 경제제재 법안 철회

3) 북한 비방 및 조총련 탄압 중지

4)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

5. 중국 149

1) 북한난민에 대한 수색․연행․강제송환 중지

2) 임시 거류증 부여

3)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보호

4) 국제결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