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2004.8.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1   CCTV와 인권 -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1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15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29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43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53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65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