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침해분야 인권위결정례집 발간/ 2004.12.24.
-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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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1. 인권위 출범이후 200년말까지 결정한 인권침해관련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 133건, 기각사건 22건 등 모두 155건을 수록
2. 사건배열은 검경, 구금시설, 군, 출입국, 기타기관 등 5개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는 몇개의 소주제별로 분류
3. 관련문의는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1과(02-2125-982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