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최 "바람직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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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주최 "바람직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2005년 5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대강당 (지하1층)
순 서
인사말 민변 이석태 회장
사 회 윤기원 (민변 부회장)
발 제
▣ ‘실사구시’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선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방안 (1쪽)
- 조 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토 론
▣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조항과 검사의 사법적 통제 (16쪽)
- 박노섭 (경찰대학 교수)
▣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토론문 (27쪽)
- 정웅석 (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수사권조정 논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52쪽)
- 심석태 (SBS 기자)
▣ 검경 수사권조정에서의 몇 가지 쟁점 (별첨)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왜" 수사권조정이 필요한가 (59쪽)
- 이병래 (민변 사법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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