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자료집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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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05년 10월 14일(금)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공동 주최 : 녹색연합, 김형주 의원
- 토론회 내용
○ 사회 :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주제발표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SOFA 환경조항과 한미 협력의 실태
(토론문 없음)
채영근 인하대 교수 :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사례를 통한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
○ 지정토론
최승환 경희대 교수: 한-미 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옥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사무차장 :
2002년 대구 캠프워커 토양오염 사건으로 본 SOFA 환경조항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