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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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 주최: 민변,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7일,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박순성 (동국대)
○ 발표:
발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재협상의 이유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2: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재협상의 법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송상교 (변호사, 민변)
○ 토론
이경주 (인하대)
백승주 (국방연구원)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