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_한미FTA, 한국 지상파방송 종사자들에게도 재앙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정책위원이 작성한 글.

2006. 7. 13(목) 민변 언론위에서 강연한 내용임.

(한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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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IMF 10개가 동시에 오고 있다. 방송도 위험하다.



Ⅱ.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1.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미디어렙 도입 요구

   2. 지상파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제거 요구

     2-1. 지상파의 편성쿼터 규제

     2-2. 지상파의 소유금지 규제 제거 요구

   3. 케이블TV/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지분제한 규제 제거 요구

     3-1. 케이블TV/위성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3-2. 케이블TV/위성방송의 소유지분제한 규제

   4.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및 광고편성금지 규제 완화 요구

     4-1.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규제 완화 요구

     4-2. 외국방송 재송신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내 광고 영업 금지 규정 제거 요구



Ⅲ. 편성쿼터 축소가 지상파 제작진에 미치는 영향



Ⅳ. 외국인의 지상파 지분 소유 금지 조치 제거가 지상파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지상파 생존이 곧 공공성 공익성에 기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