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_미국자료에 나타난 한미FTA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정책위원이 작성한 글.

언론노조 홈페이지에서 퍼옴.

(한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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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한미국상공회의(AMCHAM KOREA)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보고서>에 나타난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1. 음향 및 영상/미디어 및 방송, 분명한 한미FTA 협상 대상

   2. 한국의 여론장악을 위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해제 요구

   3. 방송편성쿼터 제거와 외국방송 재전송시 한국어더빙 및 국내광고 제한 철폐 요구

   4. 케이블TV와 통신을 통한 지상파 장악 의도

   5. 미국인의 내국민 대우, 지상파까지 노린다



Ⅱ.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나타난 방송시장 개방요구안



   1.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미디어렙 도입 요구

   2. 지상파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제거 요구

     2-1. 지상파의 편성쿼터 규제

     2-2. 지상파의 소유금지 규제

   3. 케이블TV/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지분제한 규제 제거 요구

     3-1. 케이블TV/위성방송의 편성쿼터 규제

     3-2. 케이블TV/위성방송의 소유지분제한 규제

   4.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및 광고편성금지 규제 완화 요구

     4-1.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금지 규제 완화 요구

     4-2. 외국방송 재송신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내 광고 영업 금지 규정 제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