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범국본 국민교양자료집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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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한미FTA범국본에서 제작한 교양자료집 입니다.

한글 파일과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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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5

􄤎총론 6

􄤎기대효과비판 22

􄤎비민주적졸속추진비판 25



- 부문별 문제점 31

􄤎공공서비스 32

􄤎교육 38

􄤎금융 42

􄤎노동 46

􄤎농축수산업 49

􄤎보건의료 52

􄤎시청각미디어 56

􄤎영화 58

􄤎지재권 60

􄤎환경 63



- 나프타와 여타 외국 사례 67

􄤎멕시코의사례 68

􄤎미국과캐나다의사례 72

􄤎나프타의교훈 73

􄤎WTO와FTA에저항하는세계적투쟁들은어떠한것이있습니까? 75



- 대응 계획 77



- 참고자료 및 사이트 82



- 한미 FTA와 한미동맹 재편 추진 경위 약사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