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모음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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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디딤돌 판결
1. "강제연행시 저항, 공집방해 안돼" _연합뉴스_070402
2. 택시비·잠자리 제공후 성관계도 성매매_문화일보_070528
3. 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_매일경제_070530
4.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전 현직 사장에게 집행유예(조희대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30
5. 대법,"진보의련" 이적단체 아니다(김용담 대법관)_서울경제_070405
6. 학력속여 문맹인 운전면허시험 응시 무죄판결(안대희 대법관)_연합뉴스_070405
7.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김영란 대법관)_법률신문_070409
8. 인격, 품위로 평가한 교수 재임용 탈락은 부당(김용찬 재판장)_한겨레_070409
9. 탈북자와 맺은 입국 알선 계약은 무효(김건수 부장판사)_연합뉴스_070408
10. 주민등록 말소돼도 국내거주한다면 장애인 등록 가능(김종백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416
11.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신청 반려 부당(이승영 부장판사)_연합뉴스_070416
12. 세제 담합 대기업 임원들 징역형(구희근 판사)_머니투데이_070426
13. 업무상질병 때 평균임금 산정은 많은 쪽(김능환 대법관)_노컷뉴스_070508
14. 식당 아줌마 오른손 질병 업무상 재해로 봐야(전성수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10
15. 잠실고시원 화재사건 '방화혐의'피고인 항소심서 무죄(심상철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21
16. 휴업수당 지급했다고 아무때나 휴업....'부당휴직'에 해당(김수형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21
17.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강영호 부장판사)_연합뉴스_070506
18. 총장,보직교수 비판 학생 무기정학 무효(김용대 부장판사)_연합뉴스_070510
19. 법원 '인터넷 검색 정보는 국가기밀 아니다'(민병훈 부장판사)_경향신문_070521
20. 경찰 신변보호 외면해 살인....국가가 배상(주기동 부장판사)_머니투데이_070524
걸림돌 판결
1. "단순한 러브샷 성희롱 아니다"(정형식 부장판사)_해럴드경제_070329
2. 중요 피의자 수배위한 주민번호 공개는 적법(박홍우 부장판사)_조선일보_070403
3. '해고절차 위배'고의 없었다면 무죄(김동하 부장판사)_매일경제_070408
4. 당선무효형 줄줄이 구제...법원 봐주기?(재판장 서명수)_한겨례_070420
5. 법령에 의한 직권면직 기간 계급정년기간 산정에 포함(최병덕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21
6. 위법한 특별사정 없으면 재판지연 국가배상 책임없다(이상현 판사)_법률신문_070521
7.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못해(주심 김황식 대법관)_법률신문_070521
8. 날아온 축구공때문에 사망...구청 책임없다(박형명 부장판사)_경향신문_070522
유보 판결
1. 댓글 명예훼손 방치한 포털 손배 책임(최형룡 부장판사)_동아일보_0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