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일시 : 2007년 6월 14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언론위원회



발  표

1.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와 헌법적 문제” / 조소영  부산대 교수        5p

2.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관련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제도와 그 문제점” / 김기중  민변 언론위원회                                                19p



토  론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에서 허용되는 표현행위와 금지되는 표현행위의 기준 /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장

￭ OSP와 공직선거법 규제의 문제점 /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35p

￭ 인터넷언론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 UCC와 선거법 / 황승익 판도라TV 마케팅담당이사

￭ 네티즌 논객 의견 / 하재근 미디어몹 칼럼니스트



* 자료집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