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모음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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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디딤돌 판결
1.인혁당 유족에 673억 지급 판결(권택수 재판장)_070821_한겨레
2. 대법"'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무죄' 하급심 잘못"(김능환 대법관)_070817_동아
3. 경찰이 밀양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 배상(강영호 부장판사)_070817_경향신문
4. "교통불편 이유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민중기 부장판사)_070719_연합뉴스
5. 대북첩보 임무 수행하다 부상국적 상실해도 보상해야(민중기 부장판사)_070726_법률신문
6.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무효(고현철 대법관)_070830_법률신문
7. 노후 아파트 일부 철거에 저항한 주민행위는 업무방해 아니다(정택수 판사)_070829_법률신문
8. 순수 '조망 이익'이유로 공사금지 첫 명령(김용헌 수석부장판사)_070827_법률신문
9. 골프장 인가 취소판결'이례적'..파장예상(김진상 부장판사)_070821_연합뉴스
10. 검찰주사 작성 '피신조서'는 안된다(박일환 대법관)_070814_법률신문
11. 대법원, 무성의한 송달관행 질책(김능환 대법관)_070814_법률신문
12. "외곽순환도로 소음, 방음벽 설치, 위자표 지급해야"(변희찬 부장판사)_070718_연합뉴스
걸림돌 판결
1. "특정정치인에 후원금 몰아주기 위법안돼(김상준 부장판사)_070829_법률신문
2. 이랜드 노조영업방해 투쟁, 법원이 제동(강재철 부장판사)_070725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