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2009-08-19

일반게시판

민변 사법위는 '09.7.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동 의견서를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