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강연자료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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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아래 일정으로 민변에서 진행중인 정치관계법 연속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강의안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추가해서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 일시 | 강의주제 | 강의세부내용 | 담당교수 |
제1강 | 2011.6.13(월) 19:00~21:00 (2시간) | 정치관계법의 개요 및 실무상 쟁점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체계, 주요 내용, 실무상 적용기준 및 적용례 | 장재윤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강 | 2011.7.11(월) 19:00~21:00 (2시간) | 정치관계법 관련 주요 헌재결정 분석 |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제도, 정치자금, 정당 관련 주요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3강 | 2011.7.18(월) 19:00~21:00 (2시간)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판결 분석 | 인터넷, SNS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기준과 법원의 해석에 대한 검토 분석 | 오지원 변호사 |
제4강 | 2011.8.29(월) 19:00~21:00 (2시간) | 한국과 미국의 선거관련 법제 비교 분석 | 미국의 선거관련 법제 및 주요 판결과 한국과의 비교 | 김행선 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