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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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 일시: 8. 1(수) 09: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정진후 의원실, 유기홍 의원실
□ 취지
1. 현 정부 이후,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실태 점검 및 관할청 지도․감독권의 법적 한계 고찰
2. 검찰․법원의 사학비리 비호 사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진단
3. 사학비리 방지 및 추방을 위한 법개정 방향 모색
□ 행사 개요
시간 | 프로그램 |
09:00 - 09:20 | 사회자 김영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인사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사립학교개혁비리추방국본(가) (정대화 상임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
09:20 - 09:50 | 주제발표 1 . 초중고 사학비리 유형과 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노년환) |
09:50 - 10:20 | 주제발표 2. 초중고 사학비리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
10:20 - 10:30 | 휴 식 |
10:30 - 11:10 | 지정 토론 -현장교사가 바라 본 사학비리와 해결 방안 (충암중 교사, 홍기복) -서울 사립학교의 비리실태 및 사립학교법 개정과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형태) -비리사학관련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 송상교) -사립학교 부패방지 및 추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상지대 법학부 교수, 김명연) |
11:10 - 11:4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11:40 - 12:00 | 마무리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