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안내] 감옥관련 법령 자료집 1, 2

민변 사무국에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작한 <감옥관련 법령 자료집 1, 2>를 입수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해 대출을 하실 분들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민변사무국(담당: 전김명훈간사/T. 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직접 구입하실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T. 741-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1>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관계법령 (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 (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 (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2>



사회보호법 등 관련 법령 (5개)

군 행형법 등 관련 법령 (3개)

소년원법 등 관련 법령 (2개)

교정시설 경비교도 설치법 등 관련 법령 (2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령 (3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구금관련 국제 기준 (3개)

기타 -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참고 도서 목록

관련 법조·인권단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