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공지]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주제: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법률구조와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



- 일시: 4월 12일(수) 13:00~17: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시 간                                   내                    용



1 부 - 사회자    임동현 국장(민노당)

1:30-1:50  면책자 증언/김수남

1:50-2:10  면책자 증언/정대규

2:10-2:30  파산신청자들의 증언 영상

2:30-2:50  휴식



2 부 - 사회자 김남근 변호사(민변 경제민생위(준) 위원장/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2:50-3:10 발제1: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3:10-3:30 발제2: 상담사례와 국회 상정 법률안을 중심으로/송태경 정책실장(민노당)

3:30-3:45 토론1: 대법원/김형두 부장판사

3:45-4:00 토론2: 법무부/강해운 검사(상사팀)

4:00-4:15 토론3: 금융감독원/이성재 팀장(신용정보1팀)

4:15-4:30 토론4: 대한법률구조공단/이돈영 변호사(서울중앙지부 구조부장)

4:30-4:45 토론5: 면책자 클럽 운영자/허 진

4:45-5:15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