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관한 토론회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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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7. 3. 21. 14:00 ~ 18: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2호선 시청역 근처)

- 주최 : 민변, 대한교육법학회, 교수노조





- 순서



1. 발제 : 교수재임용제와 관련한 판례 검토 (민변 이원구 변호사)

   지정토론 : 박정세(해직교수복추위), 김종서(교수노조)

2. 발제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결정의 효력 (민변 송병춘 변호사)

   지정토론 : 김성기(대한교육법학회)



- 자료집은, 아래 링크 참조.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