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1. 제안 취지

  - 다가오는 5월 19일, 민족일보 폐간일 46주기의 상징성과

  - 진실화해위의 민족일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 민족일보사건 재심 청구 등으로 인한 민족일보 관련 행사의 필요성 제기.

  - 아울러 법원의 재심 등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있음.

  - 과거사정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이 준비 중이고

  - 진실화해위에서 94년도 신건수 사건을 각하시키는 등

  - 진실화해위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별적으로 기획되던 행사를 한데 모아

  - 민족일보사건과 올바른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관심과 파급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2. 일시 및 장소

  - 2007년 5월 22일 (화) 오후 3시

  -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





3. 주최 및 주관

  -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회장:강창일), 이영순의원실,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4. 명칭

  - 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5. 순서

  [1부, 여는마당]

  - 사회 : 김명운(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개회사 : 임헌영(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대표), 강창일 의원, 이영순 의원

  - 내외빈 소개



  [2부, 토론회]

  - 사회 : 이덕우(변호사, 계승연대 명예회복위원장)

  - 민족일보사건 진실규명 경과보고 : 조용준(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과거청산과 재심의 문제점 :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 과거청산과 권위주의통치시기 문제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진실화해법 개정 방향 : 현무환(과거청산범국민위 기획위원장)

  - 토론

  - 결의문 낭독





6.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조용준(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현무환(과거청산범국민위 기획위원장)

  - 토론자 : 안광승(진실화해위 법무감사팀장), 권영국(민변 변호사), 김영수(경상대 교수), 서우영(과거청산범국민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