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_8. 1(수) 09:00-12:00, 국회의원회관(신)
- 2012-07-31
- 1
- 일반게시판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안내
- 일시: 2012. 8. 1(수) 09:0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신)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 취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교조, 정진후 의원, 유기홍 의원과 공동으로
현 정부 이후 더욱 만연해진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실태 점검
2) 관할청 지도, 감독권의 법적 한계와 법원의 사학비리 비호 사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문제점 분석.
3) 사학비리를 방지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개정 방향 모색.
- 행사 순서
시간 | 프로그램 |
09:00 - 09:20 | 사회자 김영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인사말 및 내빈 소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사립학교개혁비리추방국본(가) (정대화 상임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
09:20 - 09:50 | 주제발표 1 . 초중고 사학비리 유형과 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노년환) |
09:50 - 10:20 | 주제발표 2. 초중고 사학비리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
10:20 - 10:30 | 휴 식 |
10:30 - 11:10 | 지정 토론 -현장교사가 바라 본 사학비리와 해결 방안 (충암중 교사, 홍기복) -서울 사립학교의 비리실태 및 사립학교법 개정과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형태) -비리사학관련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 송상교) -사립학교 부패방지 및 추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상지대 법학부 교수, 김명연) |
11:10 - 11:4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11:40 - 12:00 | 마무리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