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사태 백서(2004.3.12~5.14)
-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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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통령탄핵사태특별대책팀[발 간 사]
- 대통령 탄핵사태 연혁
-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자료
: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의견서 /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최종변론 /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최종변론 / 헌법재판소 결정문
- 민변, 대한변협 및 법무부 의견서
- <대통령탄핵사태에대한평가및입법개선을위한토론회> 및 입법청원안
- 민변 및 주요사회단체 성명서
- 판례평석
: 대통령탄핵소추사건 결정에 관한 관견(김주원변호사)
-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