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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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복지위원회

- 발간사
- 서문

1.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 호주제페지론
- 소송기록
- 헌법재판기록
- 기타

3. 호주제 폐지 이후
-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
-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
-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 개인별신분등록제도
-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 각국 신분등록부

4. 개정법률안
- 민법중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