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에 즈음하여/ 조준희
- 서론 : 반민주악법 개폐의 의의

1.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과정
-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 적용현실에서 본 국가보안법
- 정치, 사회적 현실의 변화와 국가보안법의 운명
-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의 비판
- 결론

2. 사회안전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사회안전법 제정경위의 불법성과 시대역행성
- 책임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 구체적인 위헌성
- 정치적 악용
- 부분개정 논리에 대한 비판
- 결론

3. 국가안전기획부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민주주의 정부의 원리
- 안기부의 연혁 및 역할
- 안기부법의 문제점
- 결론

4.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보호감호에 관하여
- 치료감호에 관하여
- 결론

5. 군사기밀보호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머리말
-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검토
- 군사기밀보호법 폐지의 당위성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 개정방향
- 개별조항에 대한 개정의견
- 첨부자료

7.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개정의 필요성
- 노동법 개악의 과정
- 현행 노동관계법의 주요 개정방향

8. 농업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개관
- 농업기본법
- 토지관계법령
- 농업생산관계법
- 유통가격관계법
- 농업협동조합법
- 기타 농지개량조헙과 관련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하여
- 맺는 말

9.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도시재개발의 본질
- 도시빈민과 무허가 정착지의 형성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
- 서울시 도시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도시재개발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안
- 결론

10. 교육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들어가는 말
- 교육관계법의 연혁 및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
- 교육관계 악법의 개정방향
- 맺는 말

11. 언론관계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 머리말
- 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 기타 언론관계법
- 맺는 말

12. 방송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들어가는 말
- 방송체제의 개편
- 방송법
- 한국방송공사법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3. 통신관계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 통신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제한
-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별규정의 개폐
- 도청, 감청, 검열의 제한

14. 행형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
- 현행 행형법에 대한 구체적 평가
- 개정방향